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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일상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 메타 / 과징금 / 1000억 / 위반

by 팔사우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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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 구글,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정보 수집. 이용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구요

 

메타는 계정 생성 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법정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더 열받는 건 이용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해외 이용자들과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했어요

 

 

 

 

 

윤종인 개인정보 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정보가 축척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투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셨어요

 

 

 

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네요

(그 과징금은 이용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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