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 두번째 비자소송 항소

 

가수 유승준은 비자 발급 문제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하여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온다

 

가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엄청난 병역 회피 논란이 불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행정소송을 내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어요 여권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은 2023년 2월 16일 날 판결을 내려요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며"법무부와 병무청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회의를 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처분을 한 것이다" 밝혔어요

 

가수 유승준 측은 재외국민인 유승준은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하네요 ^^